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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 핵심”
- 경기뉴스탑 2023-10-26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부천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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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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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의 방학 중 급식 대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관내 초등 돌봄교실의 방학 중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개인 도시락을 싸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방학 중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되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2021년 겨울방학의 경우, 매식(44개교)보다 개인 도시락(102개교)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름방학의 경우, 매식과 도시락 중 선택권을 보장해준 일부 학교(5개교)도 존재했지만, 이번 겨울방학은 이마저도 없어졌다.맞벌이 가정은 방학 1~2개월 동안 새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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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은 엉망이고 달성률도 허상이다!’
- 수도권탑뉴스 2021-11-29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5일(월)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국별‧기관별 목표금액이 조례와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기관이 직접 목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서울시 조례는 2% 이상 권고)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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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량골재’ 유통 막아야...'KS인증 표준화' 도입 필요성↑
- 더밸류뉴스 2023-10-10
- 최근 건설현장에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골재 품질기준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구조물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하자는 전문가들의 목소기가 높다.콘크리트는 건자재 핵심으로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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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경북도와 국립의대 설립 대정부 공동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이는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 두 지역은 손을 맞잡고 의료복지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방침이다.이날 대정부 건의문 발표행사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등도 참석해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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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신규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1-2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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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0억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내일(21일) 선고
- 더밸류뉴스 2021-07-20
- '국내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판결 결과에 따라 43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가입자 5만5000여명)이 영향받게 되고,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중인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은 21일 오후 2시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지급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보험 계약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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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남양유업, 과장광고 의혹에 식약처 “사실 파악 중”
- 더밸류뉴스 2020-12-23
-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가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실을 파악 중이다.이번 과장 광고 의혹은 지난 17일 더밸류뉴스가 단독으로 앞서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는 경주, 나주, 천안신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남양유업이 “「프리미엄」하면 남양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양유업은 까다로운 美FDA(식품의약국)의 우유품질에 대한 국제적 통용기준인 PMO를 120가지나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원유부터 생산설비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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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19일까지 국민천거
- 와이타임즈 2022-07-11
- ▲ [서울=뉴시스]김진태 전 검찰총장.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이날 오전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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