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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조달통계작성 대상 공공조달 전반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해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돼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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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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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고속도로 등 운행경로 개선으로 소요시간 단축
- 서남투데이 2022-06-07
-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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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교육재난지원금 준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인천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된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3.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7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초·중·고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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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4-27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단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6일 시는‘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외에 올해 신규 사업인 ▲야간 경관조명 지원 ▲새싹스테이션(영․유아쉘터) 설치 ▲공동주택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총 사업비 6억7천5백만원)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심사했다. 이번 공모에 총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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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코딩 클래스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은 호남ICT콤플렉스가 진행한 온라인 코딩 클래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이번 코딩 스터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분야에 관한 호남권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하고 이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호남지역 전역에서 약 930명의 시민이 온라인 코딩 클래스에서 1111번 강의를 수강신청 했으며, 그 중 수료증이 686회 발급되어 수료율 약 62%를 달성했다. 이번 온라인 코딩 클래스에서 눈에 띄는 점은 파이썬3 기초를 배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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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업소 융자금 신청 농협은행도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기관을 시군 농협은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기관을 광주은행으로 한정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도민은 융자 신청이 불편해 이를 개선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다. 단란·유흥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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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기숙학원 대치나인에듀, 수능제도 변화에 따른 대입 일정 관리 제공
- 뉴스케이프 2020-12-28
- 서울재수학원 대치나인에듀는 학생들의 합격을 책임지기 위해 수업 이외에도 대입 일정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1학년도 수능은 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을 치르지만 수능은 기존의 형태로 치르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재수생들은 그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학생들은 입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고 대입 일정에 대비할 콘텐츠가 짜여져 있는 기숙학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치나인에듀는 학생들의 입학부터 합격까지 책임지기 위해 대수능 모의고사 일정에 따라 학기제와 수시원서 접수를 위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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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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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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