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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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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제위원회,‘목포시 체육회 직원 공금 횡령사건’해법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는 22일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로부터“목포시체육회 직원 공금 횡령 사건”(이하‘횡령 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횡령 사건’은 목포시 체육회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시 보조금과 체육회 자체 운영비 등 4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7월 18일 목포시 체육회로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사건이다. 횡령사건에 대해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관광경제위원회 의원들은‘목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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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 9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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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3월 1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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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산 코로나 접촉자 관리 허술 ‘순천지역 긴장’
- 뉴스케이프 2020-09-22
-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4일간이나 머무른 후 확진판정을 받아 전남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특히 부산시 북구청은 60대 남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할 순천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데다 하루 2회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여진다.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60대 남성은 부산362번 확진자와 지난6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접촉해17일 오후21시55분께 부산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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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폭 인사 예고…한동훈 "총장 출범 후엔 늦어"
- 와이타임즈 2022-06-20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검찰 내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이날 오후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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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빗 투자자들, 2차 집회 항의…”일반인 한 명에 휘둘리는 경찰 수사 중지해라”
- 더밸류뉴스 2020-12-04
-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추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4일 코인빗 투자자들이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몇 개월동안 이어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코인빗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 원인이 한 일반인의 제보 및 증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들은 분노했다. 지난 8월 코인빗 대표이사는 첫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는 전 직원 A씨의 폭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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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수사대, '한남동 투기 의혹' 용산구청장 수사착수
- 와이타임즈 2021-04-14
-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한남뉴타운 주택 구입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는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청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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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월성원전 사건 압력 들어와 총장직 그만 뒀다"
- 와이타임즈 2021-07-05
-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찾아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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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방역수칙 위반 수지산성교회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처”
- 경기뉴스탑 2021-01-05
- 백군기 용인시장이 4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21시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지산성교회에서 이날 현재까지 관내 96명을 포함해 관외 17명 등 총 11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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