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51-1,360 6,2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늘어…48개 법령에 275개 규제"
- 뉴스케이프 2021-06-22
-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 ...
-
-
-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
-
-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
-
- ‘2023년 여수시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 및 총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형규)는 지난 6월 20일 ‘2023년 여수시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 및 총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안전망의 일부로서 약국, 식당, PC방, 택시회사, 독서실, 학원, 자원봉사자,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자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이다.이번 총회에서는 위촉 위원 및 기관을 소개하며, 2023년 1388청소년지원단 활동 및 ...
-
-
- 법원, 해고 통보 후 복직 명령이 다른 채용 조건이라면 부당해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1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행정법원앞서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한 달 ...
-
-
- 무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 ...
-
-
- 오산시 ‘찾아가는 현장방문 복지서비스의 날’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5일 세교복지타운에서 ‘2021년 민관협력·시민중심의 찾아가는 현장방문 복지서비스의 날’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산시는 2013년부터 7년간 이동이 불편한 취약주민과 복지정보를 잘 모르는 시민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매월 1회 통합사례관리사와 변호사, 간호사, 직업 ...
-
-
-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
-
-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 ...
-
-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8일 출범... 의심 게시물 집중 감시
- 서남투데이 2022-04-08
- 경기도는 8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도민 참여기구 ‘2022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 처음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28명이 참여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 9,641건을 적발해 신고한 바 있다. 올해 도민대응감시단은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2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