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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두 달 만에 성적 사진 합성물 등 550건 적발·신고해 116건 삭제 성과
- 경기뉴스탑 2021-01-26
- 디지털성범죄 피해상담 및 삭제지원 홍보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운영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이 활동 시작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 영상·게시물 550건을 적발해 수상 당국에 신고한 결과 116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12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단은 12월까지 2개월 간 활동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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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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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소환경기업 육성 위한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공개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2-10-19
- 와 경제과학진흥원이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환경기업 15곳을 공개 모집한다.‘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가 자체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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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차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장 코로나19 방역점검
- 여성일보 2021-12-30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월 30일(목) 서울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4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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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 제거 2026년까지 완료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학교시설의 샌드위치 패널과 내진도 연차적으로 보완해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석면, 화재,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석면 제거사업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2024년 석면 제거사업에 예산 1,365억 원(199교),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에 예산 76억 원(53교), 내진 보강 사업에 예산 114억 원(27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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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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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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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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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뉴스케이프 2020-12-21
-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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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가맹본부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 미 등록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4-16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접수상황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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