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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 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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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 피해자 선제적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에 운영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전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순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38건, 금융지원 23건, 주거지원 14건, 심리상담 1건 총 7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방법, 경·공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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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채상병 특검 추천권 포기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채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래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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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학교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방학은 우리가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7월 9일에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선생님 26명과 함께하는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장 협의회 1부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의 학교지원 및 소관 업무·여름 방학 중 교육지원활동·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편성·여름철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에 관련된 주의 사항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방학을 위한 안내 및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부에서는‘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주제로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인 변성숙 변호사가 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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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사실 아냐"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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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1388청소년지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양미란)은 28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1388청소년지원단의 위촉식 및 총회를 개최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위기(잠재)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무상의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위기청소년 ▲발견·구조지원단 ▲법률·의료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으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기관 46개, 개인 113명으로 구성되어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민경찰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노무사,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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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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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권리분석부터 세금 절감까지” 완벽한 자산 관리
- 서남투데이 2024-10-16
- 동작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오는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2차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세무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이 많은 구 특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권리분석에 대한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두 시간 반 동안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재개발·재건축 권리분석의 기초와 사례 강의를 진행한다.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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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청렴 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이호성 의장과 김도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과 직원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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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측근 2명에 11월초까지 증거 제출 명령
- 와이타임즈 2024-10-16
- ▲ [뉴델리(인도)=AP/뉴시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023년 9월9일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미 법원이 15일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모에서 살아남았다며 전 사우디 고위 정보 당국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고위 측근 2명에게 11월 초까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미 법원이 15일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모에서 살아남았다며 전 사우디 고위 정보 당국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고위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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