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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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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자 도의원, 전남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27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지원 전문 인력 배치의 근거를 보완했으며 진로 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했다. 이혜자 의원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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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중재자로 최선의 역할 다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 (이병삼 교육장)은 2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우리청 수인덕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안착과 내실화를 지원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관련 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준비 사항, 심의 원칙, 조치 등을 다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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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회 본회의장이 수선화로 가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3월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노란색 의상을 입고 진행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7일간 신안군 지도읍 선도에서 개최되는 섬 수선화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신안군의회와 신안군은 다가오는 축제 분위기에 맞춰 노란색 의상으로 통일하여, 무겁고 딱딱했던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벗어나 활짝 핀 수선화 광경을 연상시키며, 회의장 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춘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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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무체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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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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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까지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5-15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어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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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성적·검정고시증명서` 30일부터 주민센터서 즉시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9-30
-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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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36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 진행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했다.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시정 40건, 권고 106건 총 146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3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총 9명의 의원들이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 민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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