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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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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대원동·신장동 분동 주민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시민들의 늘어가는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밀 행정동인 대원동과 신장동 분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신장동 행정복지센터)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24일(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총 4회에 걸쳐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분동 관련 계획과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원동·신장동 분동에 따른 경계 및 동 명칭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내용을 살펴보면 ▲분동의 목적 및 근거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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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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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최대 3년'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01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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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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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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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강릉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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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하순 오염수 방류할 듯 한미일 회의 이후 시기 결정"
- 와이타임즈 2023-08-07
- ▲ [히로시마=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이번 달 하순 해양 방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7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이번 달 하순 해양 방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7일 일본 언론들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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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심각성을 공유 ․ 극복하기 위해 마을 주도 ‘귀농어귀촌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마을주도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는 기존 행정 주도의 인구 유입 정책에서 탈피해 군 내 515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인구를 유입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관협력 귀농어귀촌인 유치 프로젝트이다.군은 그간 군민과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 귀농어귀촌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소멸 위기는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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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 , 정례조회에서 “혁신” 브리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우승희 군수)는 지난 1일 군청 왕인실에서 8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에는 실과소장, 읍면장, 직원등 공직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각종 시상 후에 군수 조회말씀 대신 지난 취임 후 첫 정례조회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연설 단상 없이 우승희 군수가 직접 제작한 PPT 자료를 활용하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군민이 영암의 주인입니다”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였다. 우승희 군수는 브리핑에서 형식적인 행사 지양과 행사개최시 실효성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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