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기간
  • 언론사
    언론사 전체보기
  • 기자명

    기자명

    기자 내 포함 단어

  • 옵션유지
  • 상세검색
    고법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도움말 초기화

뉴스

131-140 204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강기중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서남투데이 2023-09-20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 편집국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여성일보 2021-12-23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23일(오늘)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에 의하면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
  • 김사업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뉴스케이프 2020-12-30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힘이 약한 기업보다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
  • 장동근
    장현국 의장, ‘수원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 참석 .. 우수구민 의장표창 수여
    경기뉴스탑 2021-11-24
    수원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식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4일 수원시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통구는 삼성전자, SDI,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광교테크노밸리가 소재한 IT산업의 메카이자, 수원고법.고검, 수원컴벤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거점으로 내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신청사가 영통구로 이전하는 만큼 지속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영통구 매탄동을 지역구로 둔 도의 ...
  • 김미경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서남투데이 2023-12-29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 김승룡
    보성군, (사)보성소리보존회 성창순제 판소리유파 발표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7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사) 보성소리보존회(대표 선미숙)가 오는 9월 10일(일) 오후 3시에 보성 판소리성지에서 ‘성창순제 판소리 유파 발표회 소정의 소리 路(로)’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 보성소리보존회는 2014년 국악 전문가와 동호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공연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故성창순 선생의 제자들이 판소리, 남도민요, 동부민요 등의 국악의 향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선미숙 명창 판소리 춘향가(옥중가 대목부터 농부가 대목까지), ▲김병혜 명창 심청가(부녀상봉 대목부터 봉사 눈뜨는 대목), ▲엄영진 ...
  • 김승룡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
  • 서성열
    광주서구의회 의장선임 무효소송,항소심도기각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본회의 선출당시 최다 ...
  • 최안나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 전순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경기뉴스탑 2021-12-21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12 13 14 15 16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