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1-140 16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져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여수소방서 관계자 통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2019~2023) 총 10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4명, 부상 94명 등 총 108명의 인명피해와 25억 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 작업장의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 ...
-
-
-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
-
-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 ...
-
-
-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
-
-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 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
-
- LH 임대아파트 복리시설 화재안전 '나몰라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L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화재안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127개소에 설치된 복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34.6%(44/127개소), 어린이집 36.8%(35/95개소), 경로당 31.4%(32/102개소), 지역아동센터 25%(4/16개소), 노인복지센터 50%(4/8개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 ...
-
-
-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등 수사기관에 고발장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 ...
-
-
-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
-
- 끝없는 ‘코로나’...막으려는 정부 VS 살려는 소상공인
- 더밸류뉴스 2021-02-1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사진=더밸류뉴스(셔터스톡 제공)]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한 헬스장 관장 ...
-
-
- 대학(大學)이 사는 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예전에는 대학 졸업 시즌이 되면 꼭 보도되는 기사가 있었다. 대학 수석 졸업자와 수석 졸업자가 받은 졸업 학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수석(首席) 졸업자가 받은 대단한 대학 졸업 학점(學點)에 경이(驚異)를 표하곤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기사를 만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보도되더라도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전 학년 A⁺를 받은 학생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H대학은 75%의 학생이, S대학은 61%의 학생이 A학점을 받았다. 셋 중 둘은 A학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지경이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