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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4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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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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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5개 구립도서관 ‘제45주년 5·18 기념’ 프로그램 ‘풍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다가오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오월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먼저 중흥도서관에서는 ▲5·18 기억의 서가 展 ▲말하다, 쓰다, 기억하다 삼행시 등 전시 및 체험 과정이 진행된다.오는 16일부터 3일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원화와 5·18 민주화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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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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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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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집행정지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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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 경기뉴스탑 2025-06-25
-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과 기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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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위 놓고 與 분열…이낙연 측 "위임표결 부적절"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병원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낙연 전 대표의 무효표 산출 방식 이의 제기를 두고 경선 승복과 결선 투표로 분열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에게 경선 승복을 에둘러 주문했다. 반면 전혜숙 최고위원은 중도사퇴 이후 투표한 표만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들어 결선투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경선 승복과 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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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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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재산 피해 주의 요망"
- 서남투데이 2025-04-16
-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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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민 여러분 꼭 투표합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진군이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소는 읍·면에 총 11개소, 본투표소는 총 20개소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군민 누구나 가까운 장소에서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 3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강진군에서는 이번 선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 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군민의 소중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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