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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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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 서남투데이 2024-04-29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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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의제없이" "사전조율"
- 와이타임즈 2024-04-26
- ▲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철호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 의제·시점 등 조율 2차 실무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이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사전에 의제 조율이나 합의 없이 두 사람이 만나 자유롭게 국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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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서남투데이 2024-10-18
-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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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7-22
-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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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 300명 대형 재수기숙학원 ‘여주비상에듀’, 대입정규반 모집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2-12
- 케이블TV, 인터넷 등 방해요인이 많은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할 때에는 쉽게 현혹될 뿐만 아니라 공부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워 성적향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학생들이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에 공부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기숙학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수용인원 300명 규모의 대형 재수기숙학원 ‘여주비상에듀’가 쾌적한 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입정규반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주비상에듀 재수기숙학원은 본관 3층, 1인실과 2인실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각각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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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특위, 전남도지사를 향한 날선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 이전반대특위)는 18일 오후 2시 무안군의회 청사 앞에서 지난 1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대승적 차원의 군공항, 민간공항 무안군 수용 요청’담화문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군공항 이전반대특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전남도지사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무안군이 수용해야 한다’는 담화문 발표에 우리 10만 무안군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행태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군공항 이전반대특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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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시 대안수용 및 유휴지 문제 항구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6-03
- 김종천 과천시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과천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김 시장은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은 과천시와 사전협의나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적절한 계획이며,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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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떻게 운명에 순응하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7
- [한국심리학신문=신연우 ]작품의 배경은 단순한 시간과 공간의 설정을 넘어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고 인물의 삶과 사회적 현실을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배경은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의 삶의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황은정 작가의 <백의 그림자>와 유화의 <인생>은 각기 다른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사회적 현실과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한다. 백의 그림자는 낡고 오래된 전자상가와 현대화된 공간을 통해 사회적 소외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과 발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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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협상의 기술 '실패하는 중'…전쟁의 복잡성 이해못해"
- 와이타임즈 2025-03-20
- ▲ 모스크바에서 팔리는 트럼프와 푸틴 마트료시카 [AFP 연합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 전문가를 자처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노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언에 대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본인이 협상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금세 끝낼 수 있다며 '조기 종전론'을 띄웠고 실제로 취임 직후 전쟁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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