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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6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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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대부분 무직자인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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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상을 파고든 딥페이크(deepfake)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요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가 불법 영상물 제작에 이용되고 그 영상물이 온라인에 배포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딥페이크의 뜻과 활용범위, 악용사례를 살펴보자 딥페이크란 컴퓨터의 심층학습 기능을 뜻하는 딥러닝(deep running)과 가짜, 거짓을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초기에 기업들의 패션 의류 분야와 영상 제작 등 영화와 엔터테이먼트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며 발전했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딥페이크의 결과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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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고급 수입차 등 리스 거래내역 전수조사 .. 45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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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01
- 특이민원 대응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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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있어 이같이 조치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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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6급 이하 주무관 실명 비공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7-25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팀장 미만 주무관 실명을 26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이번 실명 비공개 전환은 이현재 시장이 지난 2일 민선8기 2주년 월례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좌표 찍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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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 온라인 성학대 경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매년 전 세계 어린이 3억명 이상이 온라인에서 성적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에든버러 대학의 '차일드라이트 세계 어린이 안전 연구소'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어린이·청소년 중 12.6%에 해당하는 3억200만명이 온라인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어린이가 겪은 성적 학대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이미지와 영상에 노출되고 이를 공유받고, 이에 대해 대화하는 것 등이었다.또 전 세계 어린이 중 12.5%는 성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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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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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대 편취' 라임사태 관계자 前임원 2명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직 임원 2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45)씨와 B(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종필(45) 라임 전 부사장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C(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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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유시장점검회의서 정유·알뜰업계와 가격안정화 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5-07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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