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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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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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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뿌리 뽑는다
- 서남투데이 2022-11-23
-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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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동·서해상 250여발 포병사격… 9.19 합의 또 위반”
- 여성일보 2022-10-19
-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동·서해에 390여발의 포병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 210여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사격은 총 390여발이다.북한 포병사격의 낙탄지점은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이다. 합참은 우리 영해에는 낙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우리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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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실시간 신고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7-26
- 주차방해 사례/이중주차(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시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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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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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생법 위반' 돈가스·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8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6-11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돈가스나 햄버거 패티 등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들 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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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지난 1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A(15세)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A군은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혐의다.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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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개설...최대 500만 달러 포상
- 와이타임즈 2020-12-02
- ▲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신고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 일부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가 1일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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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유흥시설 방문 공무원 엄중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순천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관내 업소를 출입한 순천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하여 5월 17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업소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출입 공무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허석 순천시장은 “인근지역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던 기간 중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사적 모임이나 위험시설 방문 등을 자제했어야 함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유흥시설을 출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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