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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또 다른 반전...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취재 결과 그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아니고 관전자도 아니였다. 박 대표는 8000여명이 있던 텔레그램 음란대화방(유사 n번방) 운영자 아이피 주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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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료의원에 막말 혐의 고경애 광주 서구의원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의정활동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욕 혐의로 피소된 고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김균호 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김 의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당시 본예산 예비 심사 회의 자리에는 여러 의원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경찰 조사에서 모욕할 고의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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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6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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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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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경비가 도둑이 되어 곳간을 털었다".
- 경기뉴스탑 2024-10-1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직격하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막으라고 월급을 주며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도둑이 되어 곳간을 털었다. 국민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검찰이 공정성을 잃고 권력의 편에 서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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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할 예정
- 영천투데이 2020-10-17
- [보도자료]영천시는 12월 11일까지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지원국장을 총괄단장으로 6개 징수팀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 정리단’을 꾸려 총 체납액 53억원 중 20억원(40%)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한다.먼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책임 징수 실시,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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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지방 세수 확보 위해 체계적 징수 활동 나서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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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쌀소비 활성화 차원 주정용·사료용 14만톤 특별처분”
- 서남투데이 2023-05-25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2021년에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일체 소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양곡을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소비될 수 있게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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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 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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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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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연말연시 맞아 케이크 등 빵류 업소 점검…10곳 행정처분
- 서남투데이 2021-12-30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빵류 제조‧조리‧판매 업소 등 총 80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 제조업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3개소 ▲인·허가 사항 위반 2개소 ▲위생관리 미흡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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