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2021년에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일체 소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양곡을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소비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최 의원은 올해 4월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당해연도 수급사정을 봐서 쌀 가격 안정화가 시급하다면 신곡도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 등으로 과감히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고,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특별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쌀값 안정화와 수급 조절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농민과 농촌을 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특별조치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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