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1-140 5,79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
-
-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의대 진학 못 하나···'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6
- 학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의대에 입학해 논란을 빚었던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 ...
-
-
-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
-
-
- 이재명 방탄?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5-01
-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작년 8월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방탄'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즉,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검찰청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통치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
-
-
-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
-
-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의원 청탁 정황
- 와이타임즈 2023-06-11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가와 지인 사이 녹취록을 확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녹취록에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특정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내 ...
-
-
- 농가, 역대 최장 장마‧태풍 역경 속 농협 '수입산' 유통
- 뉴스케이프 2020-10-25
-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작황 부진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농협공판장이 버젓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당근‧호박‧마늘 등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19일 월요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농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수입농산물은 총 65만 2179톤, 1조 296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16년 3만6130톤(2846억원), 2017년 3만5611톤(2871억원), 2 ...
-
-
- 곡성경찰서, 주민과 함께 안전한 전남만들기 치안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경찰서(서장 김경규)는 최근 곡성군 읍내‧삼기‧입면 파출소에서 곡성경찰서장, 생활안전계장, 파출소장과 이장ㆍ자율방범대ㆍ지역주민ㆍ유관기관 종사자 등 지역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전남 만들기와 자치경찰 취지 제고를 위한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경규 곡성경찰서장은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전한 전남만들기 시책 중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CCTV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 수요 의견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논하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
-
-
-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
-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 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