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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학교설립 탄탄대로 .. 2023년 정기2차 투자심사서도 100%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5-01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가 28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 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초1 ▲고4), 조건부 6교(▲초3 ▲중1 ▲고2) 로 11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32개교가 모두 통과되는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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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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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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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경기도 민생·기회·안전 예산 경기도의회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2-17
-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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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교도소 이전’ 창원시 도시계획위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1-05-2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26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법무부의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회성동 일원의 기존 교도소를 내서읍 평성리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심의 통과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에 지정된 낙남정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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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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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0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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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11교 가운데 9교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8-03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 ‘조건부’ 4교로 신설 학교 9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 4개 학교에 ▲개교 6개월 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ㆍ통학구역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시설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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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특금법 통과 '주목'…銀,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사기 이력 평가
- 뉴스케이프 2021-05-20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렸다.바뀐 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아울러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고, 잦은 매매·입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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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가톨릭프레스 2023-08-31
-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7일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의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특별법의 목적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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