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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33위로 여전히 하위권이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상승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삶의 만족도 6.4점…2019년 이후 첫 하락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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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 와이타임즈 2025-03-16
- ▲ 미국 에너지부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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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The Psychology Times 2025-04-21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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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 2022-04-1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4월 21일(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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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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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기도 남·북부 '지역불균형' 심각···지역균형발전 지표 차이 명확
- 서남투데이 2020-10-19
- 경기남북 간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 안전성, GRDP 등 모든 부문에 걸친 차이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시·군 재정자립도는 북부가28.2%,남부가42.9%, 1인당GRDP(′17년 기준)는 북부2401만원,남부3969만원, 4년제 대학수는(2020년4월 기준)는 북부9개(20%),남부36개(80%)의 차이를 보였다.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지표)에서도 경기남북 간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연문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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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정부의 노인지원정책 OECD 꼴등 수준
- 수도권탑뉴스 2021-10-07
- 고영인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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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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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토론회, "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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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제약, 모더나와 파트너십 이어간다...'코로나19 백신 시장 입지 확대'
- 더밸류뉴스 2023-10-13
-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자체 영업 및 마케팅 경쟁력으로 코로나19 백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 광동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모더나의 신규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엑스주’에 대해 의료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학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엑스주는 XBB.1.5(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이를 겨냥해 개발된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에 이어 국내에서는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모더나는 XBB.1.5 변이 대응 단가 백신이 X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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