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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허가도 받지 않고 땅에 묻어
- 뉴스케이프 2020-09-24
-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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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8억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5만9507건, 1608억원을 부과했다.※ 동구 146억원, 서구 370억원, 남구 211억원, 북구 385억원, 광산구 496억원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64만9307건, 1522억원보다 각각 1.57%(1만200건), 5.63%(85억6900만원) 증가했다.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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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제한 ‘골목상권 살리기’ .. 과천 제외 30개 시‧군서 내년 초까지 조례제정 전망
- 경기뉴스탑 2021-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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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생각을 듣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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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 서남투데이 2023-11-14
- 구로구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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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있을 때 보다 없을 때 화재사망률 2.85배 높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 사망자 저감 효과 입증
- 경기뉴스탑 2024-03-10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 안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작동했을 때보다 1.3~2.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전수조사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망자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됐거나 작동 확인이 안 되는 사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분석 결과를 보면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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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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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도 건의 반영해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기간 34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12
- 브라더스키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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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 경기뉴스탑 2021-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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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권역별 병립제' 무게추 "연동형 약속 지켜라" 반발도
- 와이타임즈 2024-02-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당론 결정이 임박해졌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무게 추가 기울어진 가운데 이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거대 양당 구도는 고착화되고 제3지대가 타격을 입는 등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이 대표는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민주당은 당초 선거제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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