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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지역형 이동신문고 개최...주민 고충 듣는 소통 창구 될 것
- 뉴스케이프 2020-11-26
- 양천구는 2020년 12월 17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천구청 3층 양천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등을 현장에서 듣는 ‘지역형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역형 ’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등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이번 는 양천구 주민과 인근 서남권의 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 광명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생활법률,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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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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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업무협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9일 관내 논산 YMCA부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소장 민경은)와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한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 상담,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 교육, 법률,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YWCA 산하 기관이다.이충구 소장은 “최근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가 가정․성통합상담센터의 상담명령을 함께 받은 사례가 있어 양 기관간 업무공조와 협업을 위해 오늘 업무협의를 하게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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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6-07
- 공직자 청렴교육(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동두천시 공직자 청렴교육」를 실시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과 신규 채용자·승진 임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대면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는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진 변호사가 ‘슬기로운 청렴생활’ 이란 주제로 법령 위주 보다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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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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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9일 밝혔다.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안내앞서 도는‘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8월4일부터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공모 결과,무려1,049건이 접수됐으며‘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이후 주제적합성,상징성,참신성,친근성 등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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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만에 행안부 경찰국 출범…'非경찰대' 전진배치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이 준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31년 만에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공포·시행된다.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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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1-1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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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추석 명절 성수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성수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4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 식품 조리·판매업소,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25개소의 위생시설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사용 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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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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