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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2024년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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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새내기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6일 고흥소방서 다목적강당에서 신임 남·여의용소방대원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2024년 7월 1일자 신규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교육 내용은 ▲ 의용소방대 역사 ▲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 ▲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 의용소방대 소개 ▲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했다.이번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교육·훈련 및 재난현장 출동 등에 필요한 피복과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을 지급 받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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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담회...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논의
- 경기뉴스탑 2023-03-0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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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여야 5당에 ‘역사왜곡금지법’ 등 ‘친일청산 3법’ 당론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5당에 공문을 보내‘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190명(75.0%) ‘친일청산 3법’ 찬성 의사표시>광복회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①항‘(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②항 국립 현충원 친일인사 묘지 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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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자분쟁 해결·상담 인력 50명 양성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원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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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법원 앞에서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살인 등)로 홍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돼 다수 형사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라며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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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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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2기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참가자 20명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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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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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8-23
- 부천시는 오는 8월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 교육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종사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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