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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하는 의사 4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2023년 4월,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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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비판 처벌법? 우릴 돕는게 아냐"
- 와이타임즈 2021-08-24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3) 할머니가 지난해 6월 6일 오전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했다.이 할머니는 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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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 불법 살포 엄정 대처 강력히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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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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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연예인 팬덤 규제 강화…한류 제동 걸리나
- 와이타임즈 2021-11-24
- 중국 정부가 연예인 팬덤에 대한 규제를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8월 무질서한 팬덤 문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연예인 팬클럽의 웨이보 계정 21개를 정지한 데 이어 모든 팬클럽을 소속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등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23일 연예인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예인 온라인 정보 규범 강화 규정’을 발표했다.새로운 규정에는 여론 방향 통제, 정보 규범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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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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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14
- 유통업체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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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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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입국자 사전검사 첫날, 4명 중 1명 비행기 못 타
- 와이타임즈 2023-01-06
- ▲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가 시행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된 5일 한국에 들어오려던 1324명 중 319명(24.1%)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11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사람은 1324명이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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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ATV(일명 사발이) 안전활동 강화계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장 문병훈)은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 보편적인 교통 이동수단인 ATV(사발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차원으로 안전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ATV(사륜 오토바이) 고령층이 애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 내 최근 3년 ATV(사륜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서 사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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