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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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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소음피해’ 집단민원 접수
- 뉴스케이프 2021-01-2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시 장기면 주민 약 3803명으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 19일 제기한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등’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1965년 9월 포항시 장기면에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여의도의 약 4배 면적인 약 12.5㎢로 전차, 포병, 박격포 등 해병대, 육·해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화기를 사격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장기면 주민과의 갈등은 국방부가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2019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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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정교회, 러시아에 “전쟁 멈추라”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2-03-07
- ▲ (사진출처=NDTV)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수백만 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정교회들이 폭력 중단을 요구했다. 그 중에는 러시아의 자중을 주문하는 정교회들도 있었다. ‘동등한 이들 가운데 제일’(라틴어: primut inter pares)이라는 호칭을 지니고 전 세계 정교회를 대표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르톨로메오스 1세는 지난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모든 법과 도덕의 감정을 뛰어넘는 군사 공격이자 이유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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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준비끝!'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태안군 내 2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3일부터 8월 15일까지(만리포해수욕장은 8월29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군은 빈틈없는 관광객 맞이를 위해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1년 해수욕장 종합 운영계획’을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여행욕구가 높아지고 백신접종이 확대돼 올해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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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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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김혜경, 오후 2시 경찰 출석…'법카 의혹' 조사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3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이 후보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전했다.김씨는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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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개 대학 대상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2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취업난으로 청년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추진했다.실제로 코로나19 확산 후 경기악화와 취업난이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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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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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30명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1-06-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온 ‘제1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올해 7월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모집하고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단원으로 참여해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품질 및 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 경기건설’ 정착을 목적으로 2019년 7월부터 도입·운영한 제도다.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도로,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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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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