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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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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경기미’ 신고 포상금 제도 16일 시행 ..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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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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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재정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재정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등 세부사항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그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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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12월 23일(목)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과 관련,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보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화)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국 직업계고 공통으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기 조정을 포함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현장실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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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산림자원연, 동백나무잎 활용 산업화 선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3일 여수 소재 ㈜엘엔케이네이처(대표 김광진)에 ‘동백나무 항진균용 조성물’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한 특허기술은 동백나무 잎 추출물이 피부질환 원인균(말라세지아속 진균)의 활성을 억제시켜 비듬, 지루성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예방해주는 기술이다. 동백나무는 11월부터 4월까지 꽃이 피는 차나무과다. 전국의 51%가 전남에 자생하고 있지만 씨앗에서 추출된 기름을 활용한 산업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잎을 활용한 동백 산업화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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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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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7
- 【오산인터넷뉴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2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력 실무네트워크 운영 ▲도 공무원 경제분야 역량강화 및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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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환 파주시장, “시민 모두가 안전한 그날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
- 경기뉴스탑 2020-12-14
- 일일상황보고를 받고 있는 최종환 파주시장(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12월 14일 8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41명(사망 2명)으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와 같이 1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115명이다. 이는 누적 확진자 241명중 47.7% 가 11~12월중 발생했음을 보여주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고 5일 지났지만 아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확산세가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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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이성민 교수 ‘지역맞춤형 재난 안전 기술개발 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응급의학과 이성민 교수가 ‘2023년도 지역맞춤형 재난 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해양 도서 지역 응급환자를 위한 차세대 해경 원격의료 지도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는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전남도의 취약한 해양 도서 지역 응급의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목포대학교를 비롯해 재난 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교통대, ㈜시큐웨어와 공동 사업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교수와 화순전남대병원 응급센터는 해경 원격의료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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