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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정상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월 14일 일부 언론사에서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행정절차 문제로 인해 중단 될 예정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던 토지 소유자 일부가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지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청에서 공사중지를 검토 중으로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법적근거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면적과 비공원면적시설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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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특수가연물과 화재의 위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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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 접촉 위험 알려주는 앱 개발 .. 다음달부터 제공
- 경기뉴스탑 2021-01-24
- 코로나 접촉위험 알림서비스(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서울대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공개된 동선과 자신의 동선을 비교한 후 접촉 위험도를 알려주는 ‘코로나 접촉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공무원과 일부 도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기능과 성능을 개선한 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최근 2주간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판단해서 알려준다. 공개동선은 경기도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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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에 5년간 1,000억 원 금융지원 합의
- 수도권탑뉴스 2020-11-16
- 경기도와 신협이 담보력이 취약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회가치벤처펀드)’을 하기로 합의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윤식 신협 중앙회장은16일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에 서명했다.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심민자․박관열 의원과 경기지역 신협 이사장들도 참석했다.이재명 도지사는 “경제만능, 승자독식, 이윤추구가 절대목표인 경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최근에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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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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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응원 .. 자립지원정착금 전국 최초 1천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1-07
-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천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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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돌봄통합서비스 체계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부위원장(더민주,화성1)이 좌장을 맡은「돌봄통합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10월26일(월)화성문화원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 돌봄통합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경기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의 화성시 선정을 축하하고‘인천 초등학생 화재사건’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돌봄가정 아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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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생활 어려운 비수급 취약계층 선정 기준 대폭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올해부터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코자 마련한 제도다.1월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일반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에서 1억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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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확대 조직개편안 전면 재고 촉구’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3
- 균형발전 외면하고 지역갈등 조장하는‘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확대 조직개편안 전면 재고 촉구’성명서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 균형 발전과 동부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동부지역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지역본부를 기존 1국, 6과에서 1본부, 3국, 1관, 11과로 개편하고 행정인력도 154명에서 320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안으로 이는 실질적인 제2청사 개청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부서 고유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급조된 기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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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축산정책발전, 우리의 방향은?"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3
- 백승기 의원, 축산정책발전, 우리의 방향은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백승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좌장을 맡은 「축산정책발전, 우리의 방향은?」토론회가 2일 14시에 안성시 동안성시민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축산업의 기존 생산성 증대 방향의 사양에서 환경친화적 사육 기술 및 방향으로의 대전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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