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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 행복도시점검TF팀 신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속초시가 민선 7기 핵심 키워드인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만드는 다양한 하드웨어적 정책들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소하지만 커다란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담당급 팀장과 2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행복도시 점검 T/F팀”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행복도시 점검 T/F팀은 행정의 손길이 빠르게 미치지 못하는 속초시 전역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600여 도로 및 골목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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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 SPL 제빵공장 압수수색… 대표도 입건
- 여성일보 2022-10-21
- 수사당국이 SPL 제빵공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면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L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틀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같은날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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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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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K급소화기 비치로 주방화재에 대비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 대신 집안에서 요리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방 화재가 전체화재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 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는 소화가 어려우며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것으로 주방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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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1000만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09-23
-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억1000만원으로 각각 국비 30억1000만 원,지방비 11억 원,순천시 자체부담 22억 원으로 마련된다.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지난 8월 24일,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7억90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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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섬진강 생태하천보전 ‘하천 물관리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개최된영산강섬진강한마당및우리강맑은물포럼에서곡성군이섬진강생태하천보전분야하천물관리대상을수상했다.섬진강과보성강에둘러싸인곡성군은하천생태보존에노력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하천관리는물론섬진강침실습지복원,대황강생태탐방로조성등자연의생태적활용에도힘쓰고있다.또한월봉습지보존,하천지킴이사업과같은강살리기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이같은노력을인정받아생태하천보전분야하천물관리대상의영예를안게된것이다.포럼을주관한영산강섬진강한마당추진위원회박정수위원장은“앞으로도꾸준하고적극적인보존사업추진으로하천보호에힘써주기를바란다.”라고당부했다.한편이번포럼은‘물은흘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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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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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동복댐 수문 설치해 홍수에 대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 류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지난 1월 2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댐 현황 보고회’에서 화순군 동복댐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복댐은 1973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두 차례의 증축을 거쳐 현재 저수용량이 9,900만 톤 규모로써, 위치는 화순군이지만 광주광역시 56만 세대가 이곳의 물을 사용하고 있고, 방수 결정이나 관리 또한 광주시가 맡고 있다.지난 2022년 광주시와 화순군, 전남도는 동복댐 일부 지역 시설물관리권 이양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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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 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04
-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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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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