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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5-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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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1-02-24
- 보조금 부정 수령 유용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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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위조 골프의류 26억원 판매 91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신발 3254점, 정품가 4억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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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 경기뉴스탑 2023-06-2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6월 23일자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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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가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7-05
-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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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맞춰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7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경기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 이를 면밀하게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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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 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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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7
- 【오산인터넷뉴스】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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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예방 App ‘스마트안티피싱’에 주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4-07
-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정교해지며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 라이온햇IT 통합보안·인증 선도기업 라온시큐어 자회사 라온화이트햇은 A.I로 새로운 피싱 패턴을 탐지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안티피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스마트안티피싱은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피싱 문자, 피싱 앱, 사기 전화 등을 사전 탐지해 차단하는 앱으로 제휴 금융사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raud Detec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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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8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고,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18일 외부사람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10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전남도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3건, 바이러스 미분리 2건, 검사 중 12건이 확인됐다. 고병원성은 현재까지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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