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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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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과제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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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합동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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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제5회 경기도민의 날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0-20
- 경기도가 20일 오후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도민 소통공간(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제5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한 도민 8명에게 경기도민상을 수여했다.경기도민의 날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경기(京畿)’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 1000년을 맞아 1018년을 날짜로 변경한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2년 만에 현장에서 기념식을 열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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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 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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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미국·스웨덴·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 유망 창업기업 120개사 모집
- 뉴스케이프 2021-02-08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K-스타트업센터(KSC)에서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벤처·창업기업 120개사를 8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는 현지 거점을 중심으로 한국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현지 창업생태계 안착→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글로벌화 플랫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2020년 92개의 K-스타트업 센터기업이 현지 진출에 도전했다. 이중 해외 투자를 유치한 진메디신, 현지 대기업과 공동 과제를 진행한 스카이워크·딥서치, 현지 바이어와 예상 매출 170억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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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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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온열질환 예방 푸드트럭 성황리에 마쳐
- 서남투데이 2024-06-27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26일 혹서기 폭염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푸드트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청 야외 잔디광장(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이날 푸드트럭 행사에서 구는 컵빙수를 제공하고, 푸드트럭에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를 게시하며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관련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같은 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 강미형 과장을 초빙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한 안전보건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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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우·육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7-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가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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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구급대원 폭행은 이제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성ㆍ만성질환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야외활동이 늘어 각종 사건과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구급대원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응급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폭행의 84%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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