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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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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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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순천시가 해결해야 할 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이어 7월 24일 2번에 걸쳐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임을 재차 확인하며 판정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순천시는, 노관규시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5월 23일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사실상 지더라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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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中해경선,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에 레이저 조사" 비난
- 와이타임즈 2023-02-14
- ▲ [마닐라(필리핀)=AP/뉴시스]지난 6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이 녹색 군사용 레이저 광선을 비추고 있다. 이 사진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제공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에 군사용 레이저를 비춰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일부 선원들을 일시적으로 실명케 만들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필리핀이 13일 비난했다. 2023.2.13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에 군사용 레이저를 비춰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일부 선원들을 일시적으로 실명케 만들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필리핀이 13일 비난했다.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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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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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퇴진 촉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봉헌돼
- 가톨릭프레스 2023-03-21
- ▲ (사진출처=촛불행동TV 영상 갈무리)20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의 시국미사가 봉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시국미사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전국에서 사제와 수도자, 신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모였다. 미사 주례를 맡은 정구사 대표 김영식 신부는 “윤석열, 그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라고 외치며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전주교구 김진화 신부는 강론에서 “광화문 촛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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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3-09-14
- ▲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직원들이 검찰 수사팀과 대치하고 있다.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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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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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은 “최근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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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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