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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6-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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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2-08-17
-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의도적으로 A씨를 피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다. # 대학가 원룸에 살던 B씨는 졸업 후 전셋집 처분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B씨의 원룸은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은 이른바 ‘깡통전세’였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50명도 넘었다.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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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사업 시행계획」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0-19
- 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1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사업 시행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모아타운 ‘첫 삽’을 뜬 강북구 번동의 사례를 살펴보며,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신·구축이 혼재돼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강서구의 경우 모아타운 2곳을 최근 추가 응시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천 여명에 달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김경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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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 서남투데이 2022-12-14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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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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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필수
- 서남투데이 2022-08-26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첫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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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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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국토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1-11
-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 국회의원, 조광희 도의원, 최병일 시의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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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공원, 도심 속 체험·모험과 건강쉼터, 시민의 품으로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일몰제로 도시계획 시설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던 황산일대 공원부지는 도심지 안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여유부지로 공원시설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됐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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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5년 간 방치된‘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
- 경기뉴스탑 2023-03-16
-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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