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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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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2년 연속 장관표창
- 경기뉴스탑 2021-11-30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2년 연속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매년 의료급여사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각 시군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 절감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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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교육급여 ‘현금 대신 바우처’로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8일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또 바우처 수급 대상자들이 교육활동에 지원비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남구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나타난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놨다.이에 따라 남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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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2-23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2022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 방지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의왕시에는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활동 중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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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연중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를 연중 신청 받는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 가구로 인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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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의료·돌봄 통합 모델 구축
- 서남투데이 2023-09-06
- 광명시는 의료급여 퇴원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 의료기관, 식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해 서비스를 지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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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16억 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1-08-05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16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악용,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을 막은 결과이다. 시는 우선 약물 중복 및 과다 투약이 우려되는 23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방법과 약물부작용, 올바른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치료가 아닌 주거와 돌봄을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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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3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 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7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했으며, 우리군이 최종 선정돼, 의료급여관리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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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13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여,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주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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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8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이 보건복지부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퇴원 후 의료와 돌봄, 이동,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생활하고 내 집에서 독립적이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상자는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계획을 세운 후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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