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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활동 근거법 국회 발의...“현실·규정 괴리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3-22
- 보험중개사들의 계약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개인, 기업, 상공인 등 가입자의 관점에서 업종 성격 등과 관련한 특화된 위험을 분석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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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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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식회사 다사론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식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9
- 19일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과 주식회사 다사론 강신석 대표이사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19일 15시 주식회사 다사론(대표이사 강신석)에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식을 개최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현판식에서 주식회사 다사론의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축하하고, 강신석 대표이사 및 직원들로부터 근무환경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8월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일·생활균형에 앞장서온 관내 기업 15곳을 ‘안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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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전쟁에 유럽 중립국들 대부분 러 비난
- 여성일보 2022-05-17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신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유럽의 ‘중립’ 또는 ‘비동맹’ 국가 명단이 축소될 예정이다. 전쟁에 대한 우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74년 만에 군사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다른 나라들로 이 용어가 그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먼저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중립국으로, 헌법에도 명시됐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수십년 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러시아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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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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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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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69% 노후화로 제 역할 못 한다
- 뉴스케이프 2020-10-21
- 아동학대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 323개 CCTV 가운데 68.8%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로는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CCTV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 87.8%, 전남 84.8%, 제주 83%, 대구 82.5%, 부산 81.8%, 경북 81.3%, 서울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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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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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격 공무원 유족, 靑-국방부·해경 상대 정보공개 행정소송
- 서남투데이 2021-01-13
-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13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아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며 “겉으로는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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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탈사냥 –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는 지난 17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조지현)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탈사냥(회장 나인희)과 함께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탈사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의 다양한 기관연계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체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아동·청소년 분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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