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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3,4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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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 이상민 의원 발의
- 여성일보 2021-06-16
-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주축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현 법안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발의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했으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고용형태등 그간 차별을 받아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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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2020. 3. 31.제정·시행)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분회이다.이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주요 내용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 조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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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 윤동진 의원(현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시기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회의규칙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다. 이에 윤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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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집합건물 관리지원 사항 ▲지원단 설치·운영 ▲관리지원 신청 및 중단 결정 등이 포함됐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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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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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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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회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4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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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23. 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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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 해고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0
- 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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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31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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