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1-150 2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
-
-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
-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 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
-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
-
-
-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관련 전수조사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체육복의 경우 교복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단체가 2023학년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55건, 입찰 79건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관행에 의존하는 탓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 ...
-
-
-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
-
-
-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정 부의장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
-
-
- 보성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최근 불법촬영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보성군청과 함께 다중 이용객이 많은 보성읍 5일 시장 및 율포해수욕장 등 23개소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에‘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전에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임진영 경찰서장은“지자체와 지속적인 협 ...
-
-
- 보성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최근 불법촬영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보성군청과 함께 다중 이용객이 많은 보성읍 5일 시장 및 율포해수욕장 등 23개소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에‘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전에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임진영 경찰서장은“지자체와 지속적인 협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