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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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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사업’ 공모 최종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1-1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3년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4천500만원 국‧도비 전액을 확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반지하거주 가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및 최저기준미달 거주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정착을 위한 이주·생활 지원 등 일상생활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복지 민‧관 TF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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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
- 경기뉴스탑 2021-12-16
-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이 7월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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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1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 업체당 지원 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향 조정
- 경기뉴스탑 2021-05-28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올해 2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예산 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하나은행과의 매칭협약을 통해 2020년 140억 원을 지원했던 보증규모를 21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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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로 상향
- 뉴스케이프 2021-06-01
- 오늘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된다.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양도세 인상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현재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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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
- 뉴스포인트 2021-04-15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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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김용석 의원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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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양식재해보험 지원율 상향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수에서 개최한 어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양식장 관리요령, 폐사체 발생 시 신고요령과 복구비 지원 등 대책을 소개하고, 특히 해수부에 양식재해보험 국비 지원율을 6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전남도는 2021년 고수온·적조 발생에 대비해 상습 발생지역인 여수에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양식 어업인 50여 명과 민생 현장간담회를 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대마난류 강화로 수온이 평년보다 0.5~1.0℃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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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천만 원으로 상향
- 경기뉴스탑 2022-01-27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기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대출금의 1%)도 1회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2%도 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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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전시 ‘유토피아 : 이상향을 꿈꾸다’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과 투영프로젝트(갤러리빈치)가 기획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유토피아 : 이상향을 꿈꾸다.’ 전시가 8월 30일까지 담양 다미담예술구 갤러리동, 담양관방제림, 담양역사문화공원, 담양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지역전시활성화 선정 사업으로 인간의 상상력과 희망을 통해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하고 탐구하는 유토피아 개념에 대한 기획전시다. 박정구, 강미로, 이정민, 김현아, 신지아 외 12명 작가의 55점 내외의 작품을 선보인다. 현재 담빛음악당 잔디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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