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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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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 행사 개최
- 여성일보 2023-03-09
- 관악구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공정을 포용하라.’(#Embrace Equity)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다. 관악구와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의 공동주최로 4년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구민들에게 여성 권익 향상과 세계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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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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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안건 채택...윤석열 징계위 10일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07
- 7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앞서 정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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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31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31일 삼청교육대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이유로 강제구금시설인‘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6만여명을 체포하고 그 중 4만여명을 강제로 편입시킨 인권침해사건이다. 당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사망한 인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7월 24일 삼청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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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다.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간 구금됐다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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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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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尹이 사주한 국정원 압수수색…7월 총파업"
- 와이타임즈 2023-01-1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안탄압 중단 촉구 및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한 편의 쇼'로 규정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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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흥사단,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주무부처 의견 전달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흥사단은 오는 10월 30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앞두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문화 조성 방안’을 주제로 10월 16일(토) 9시부터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하였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2011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10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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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칼럼] 윤석열에 대한 유승민의 시비는 ‘카인’이 ‘아벨’을 나무라는 격
- 와이타임즈 2021-04-11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대통령선거 때면 날아드는 군소(群小) 철새의 일원(一員)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는 유승민(劉承旼) 전 의원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도 '국민의 힘' 자천(自薦) 후보군(候補群)에 이름을 올릴 작정인지 뜬금없이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2018년에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刑)을 구형한 것은 과했다”고 시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유승민의 이 말은 “내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 눈 속의 티눈을 탓한다”는 전래(傳來)의 우리 옛말을 상기시켜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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