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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15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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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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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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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 여성일보 2022-07-2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목)부터 현재 8개(7개 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16개 시·도)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지난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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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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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서남투데이 2023-04-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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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해바라기센터 , 현장 간담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2-07-24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금)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서울 종로구 소재)’를 찾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방문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친족 성폭력 및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에 강점이 있는 곳으로, 2010년 개소 이래 약 2만 4천 건의 사례를 지원하였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등에 해바라기센터 모델을 전수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1일(목) 시행된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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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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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성평등 위해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지정!
- 여성일보 2021-08-31
- - 정영애 장관, 사회 구성원 모두 존중받아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실현-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한 이미경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위원장,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훈.포상-'여권통문의 날'9월 1일 양성평등주간 온라인 기념행사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표어 아래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사업을 추진한다. 9월 1일(수) 오후 3시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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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논란 낳은 통신 조회…"10년간 7300만건"
- 와이타임즈 2022-07-21
- ▲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언론계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진행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해당 법이 통신조회 이후 사후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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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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