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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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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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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가입→부가 서비스 '원스톱 보험모델' 마련돼야 "...2022 신년사
- 더밸류뉴스 2021-12-31
- "보험사가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 서비스 모델이 새해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2022년은 손해보험산업이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飛上)하는 여호첨익(如虎添翼)의 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호첨익이란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여 더 큰일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정지원 회장은 "2021은 보험료 할인할증으로 과도한 비급여 의료의 통제가 가능한 4세대 실손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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