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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4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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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조정' 통해 경기 화성시 국도 교차로 주민 통행불편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봉담읍 당하리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4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봉담읍 일대에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 미의풍경교차로(이하 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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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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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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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5년 연속 상승"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을 점검한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5년차인 2020년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로 부패방지교육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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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베트남전쟁 참전 위문 연예인의 참전유공자 인정 요구' 현장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베트남전쟁 중 전쟁지역에서 파병군인을 위해 위문공연 등을 한 연예인 11명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연예인위문단 26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25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연예인위문단은 베트남전쟁 당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전쟁지역에서 파병군인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연예인위문단은 국방부에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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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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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데이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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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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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옴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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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진도·강진·고창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도군·강진군·고창군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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