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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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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도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60~64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철 의원은 “그동안의 복지혜택은 65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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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4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사진=경기도의회)[경기누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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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 보호 위한 조례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5-04-28
-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회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된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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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로 건배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녹차 산지인 시즈오카현(静岡県) 가케가와시(掛川市)에는‘녹차로 건배(緑茶で乾杯)’라는 조례가 있다. ‘녹차로 건배 조례(가케가와시 녹차로 건배 조례)’는 녹차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가케가와시가 제안해 의결된 것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케가와시의‘녹차로 건배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녹차로 건배하는 문화를 양성시키고 차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차 등(녹차, 녹차를 사용한 음료 및 주류)에 의한 건배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 의해 녹차의 소비 확대, 새로운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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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도의원,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팬데믹,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으로 예술인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한 각종 행사 연기 및 취소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발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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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10-17
-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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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교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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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3일(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송혜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어촌유학제도는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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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되었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도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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