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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0-12-07
- ▲ (사진출처=김용균재단 SNS)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오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2주기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건 발생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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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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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여성일보 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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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중
- 여성일보 2022-02-11
- 전남 여수산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파견돼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업안전 감독관 등이 나가 있다. 소방당국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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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만여곳에 총선 선거벽보 부착…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붙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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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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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세월호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어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과 이제야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에게 상식적인 일에 나서라고 정의당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만이 아닙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여러분들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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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서남투데이 2024-10-25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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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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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직·휴직 교수' 처벌 검토 의협 "모든 역량 동원해 싸울 것"
- 와이타임즈 2024-04-28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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