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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4-01-09
-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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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영숙 의원은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운영 등 동 행정 제도의 개선’, 김태진 의원은 ‘광주 각 자치구 교통안전지수 실태’ 관련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사‧심의한다. 임시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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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도의원, 장애인교원 통근 불편 해소 위해 지원청이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3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교원의 통근 불편해소를 위해 지원청에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현숙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보행상 장애인들을 돕고자 전남도에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박현숙 의원은 “도의 조례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사실상 각 시·군의 관련 조례가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며 “교육지원청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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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11
-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의정부1)는 10일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회의는 효율적인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시급성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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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여성일보 2022-04-12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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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신질환자라고요? DSM-5의 불편한 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5
- [The Psychology Times=이도윤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 DSM-5DSM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책자이다. 책자마다 순서대로 숫자가 붙어 1952년 DSM-I을 시작으로 현재 DSM-5까지 출간되었다.DSM은 의학적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몇 가지 진료 장면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질병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즉, 각각의 정신적 장애를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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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라남도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퇴소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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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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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 위기상황 대비 美-日 공동작전계획 수립
- 와이타임즈 2021-12-25
- [미일, 대만 유사시 대비 공동 작전계획 세워]중국의 공격에 의해 대만이 위기상황에 빠질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 미일 당국이 대만 유사시 대비 공동 작전계획 세웠다는 소식을 전한 교도통신 23일자 기사일본의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대한 통일 작업을 강행할 경우를 가정해 이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되는 외교·국방 2+2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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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직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7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16일 곡성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교육은 의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원 김병도 교수를 초빙해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작년 12월에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면개정 내용과 추진과정 등 핵심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정하고자 마련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난 후 한 곡성군의회 의원은 “다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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