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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알림
- 경기뉴스탑 2021-07-3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재산분’과‘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사업주에게는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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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오는 10.21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지난 7.1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린이 통학에 차량이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5분 동안 정차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하여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정차하도록 학교 측과 학부모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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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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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 22년 세계 무역 순위 6위 대한민국 '보증보험제도' 몽골 수출
- 더밸류뉴스 2023-01-16
- 2022년 세계 무역 순위 6위 대한민국의 보증보험제도가 해외에 수출된다. 16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몽골에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몽골 보험업법 및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SGI서울보증은 향후 보증보험 상품 및 심사 등 보증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보증보험제도 수출은 몽골의 '보험업법'을 개정으로 몽골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해당 보험이 몽골 정부가 참여한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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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개정 막는다’···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선언
- 서남투데이 2020-12-11
-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 전원이 11일 순차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탈법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틀어막겠다던 집권여당이 갑자기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며 “저희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신청을 한 다선 의원들 순서가 끝나면 초선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가하고 그 후 다선들이 참가할지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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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광주 국회의원 긴급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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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24
- 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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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 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 처리
- 경기뉴스탑 2022-07-29
-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7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 개정안과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왕시 재활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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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남국 의원 본회의장 발언[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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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감염 방지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 ·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등 품목 신설 6개 품목 ▲사용목적과 부위를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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