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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통신품의법 삭제 및 부정선거 조사 전제 경기부양책·예산안 서명
- 와이타임즈 2020-12-28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2조3천달러(약 252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의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특혜가 담긴 통신품위법 230조 삭제와 부정선거 의혹 조사에 대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구제예산 9천억달러(약990조원)와 1조4천억달러(약 1540조원)의 연방정부 등에 관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미국민 수백만명에 대한 추가 실업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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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즉각 재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WCA 등 여수지역의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뉴라이트 활동을 했던 우익 인사들로 인선한 것을 우려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1항에는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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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한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양념육, 불고기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광주광역시 소재 식육 판매업체 등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소재한 A푸드를 운영하는 B모씨(남, 39)는 2020.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관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통신판매하면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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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가짜 석유’ 뿌리 뽑기 나섰다
- 경기뉴스탑 2022-01-27
- 가짜석유 탱크주유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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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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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8-19
- 검찰이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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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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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0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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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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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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