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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법률로 제정되나
- 서남투데이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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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 여성일보 2023-04-26
-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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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 서남투데이 2023-09-19
-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7일 토요일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2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오른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간선형(파란색) 일반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1,500원으로 인상된다. 그 동안 시는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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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5-04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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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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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 난개발 방지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용도지역은 흔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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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아파트`는 제외
- 서남투데이 2023-11-15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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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편의점 살인사건’ 예방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14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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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여수 온동마을 중금속 검출 관련 재발 방지대책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최선국 위원장)는 지난 18일, 여수 온동마을 중금속 검출 관련 재발 방지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여수 온동마을 관련 환경보건평가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의회를 방문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들이 직접 대책을 설명하고 상임위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포스코 관계자는 석탄 등의 날림 방지를 위한 원료 야적장 전면 밀폐화 계획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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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진 여주시장, “자가 격리자 동거가족, 주기적으로 PCR검사 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1-05-17
-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5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12일 발생한 여주시청 공직자 확진 관련 경위 설명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 격리자 동거 가족 등이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5월 17일 여주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실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12일 발생한 여주시청 공직자 확진 관련 경위 설명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 격리자 동거 가족 등이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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