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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 수도권탑뉴스 2022-01-04
- 서울특별시의회 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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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 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을 제외한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와 직속기관 발주 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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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위원장, “면허가 만료·취소되더라도 버스기사 일자리는 보장되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금) 공항리무진 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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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지자체에 측량업 등록업무 이양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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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13일간 임시회 마무리 .. 추경안 등 처리
- 경기뉴스탑 2022-09-26
- 김학의 의왕시의회 의장(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9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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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지키는 문 방화문, 오히려 피난을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 우리가 알고 있고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방화문.화재의 연소확대를 막고, 대피에 효과가 있는 방화문이 오히려 인명피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위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봤던 ‘일체형 방화셔터’에 대한 이야기다.방화셔터 내부에 비상문을 설치해서 비상문의 일체형인 ‘일체형 방화문’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설치되어 왔었는데, 방화셔터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실제 화재발생 시 비상문을 찾기도 어렵고 여러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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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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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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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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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09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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