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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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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서남투데이 2024-06-07
- 시흥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1ㆍ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이 맞붙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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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인 화합의 장, `인천여성기업인대회` 성료
- 서남투데이 2024-07-16
- 인천광역시는 지난 15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인천여성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회 여성기업주간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회장 서임순, 이하 여경협 인천지회) 창립 제25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을 주제 진행된 행사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천 여성기업인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교류·화합의 자리가 됐다. 대회장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천여성기업인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 1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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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인 화합의 장, `인천여성기업인대회` 성료
- 서남투데이 2024-07-16
- 인천광역시는 지난 15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인천여성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회 여성기업주간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회장 서임순, 이하 여경협 인천지회) 창립 제25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을 주제 진행된 행사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천 여성기업인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교류·화합의 자리가 됐다. 대회장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천여성기업인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 1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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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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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예비·초기 창업자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한다
- 경기뉴스탑 2024-05-0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 창업허브-기회 경기 스타트업 스쿨’ 엑시트(출구) 프로그램 수강생을 23일까지 모집한다. ‘엑시트’ 과정은 (예비·초기)창업자 대상으로 스타트업 자금조달 전략 등 체계적인 벤처캐피탈 교육을 통한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약 4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오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되며, ▲벤처캐피탈 개요 및 주요키워드 ▲벤처캐피탈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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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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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갔던 병원도? 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200 건 넘어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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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국토부, 인천공항 대여금 150억원 20년 가까이 안갚고 버텨
- 서남투데이 2020-10-16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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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역 내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며 주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몰제 이후 불합리해진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022년 7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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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지휘부 검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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