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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있어 이같이 조치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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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물 소유자가‘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부착
- 경기뉴스탑 2024-06-27
- 건물 소유자가 부착한 ‘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지난해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건물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업소가 폐쇄되고, 건물 소유자가 지난 26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더 이상 성매매 업소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건물 전면에 게시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건물 소유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8월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건물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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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청렴 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이호성 의장과 김도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과 직원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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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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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호출산제 시행 ..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개편해 위기 임산부 출산·양육·보호 상담 제공
- 경기뉴스탑 2024-07-19
- 위기임산부 단계적 보호계획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4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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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상반기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청렴 교육은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공정 등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날 교육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실·단·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과 팀장급, 신규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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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 서남투데이 2021-12-22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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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탄소발자국 표시 농산물까지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탄소 중립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行政院農業委員會)는 2년 이내에 대만산 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에 탄소발자국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후 탄소 중립 전략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 지난 2월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농업의 탄소중립을 향한 전략 회의”를 개최했으며, 농업 부문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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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서울시의회는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을 취소하라"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사진=Why Times]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서울시의회가 승인한 남산곤돌라 예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곧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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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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