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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국민 지지에 감사...'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 서남투데이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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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직자들이 부당한 채용절차에도 법적인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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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 경기뉴스탑 2020-11-27
- 시민옴부즈만위원 위촉식(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6일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새롭게 위촉하고,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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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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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권리존중’과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제작 · 보육현장 배포
- 경기뉴스탑 2021-04-21
-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1만1,000부를 도내 어린이집과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1,000부를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배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및 원장과 겪는 문제 시 도움을 주고,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자 관련 책자 2종을 제작했다.‘어린이집 노무사례집’은 ▲어린이집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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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 12월16일로 연기
- 서남투데이 2020-11-20
- 보툴리늄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을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의 결말이 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에 최종 기일을 11월 6일에서 19일로 연기했던 것에 이은 두 번째 일정 변경이다.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예비판결에는 해당 균주를 사용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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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조기발굴 및 인식개선 활동’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중단 후 거주지 이탈 및 은둔형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선입견 및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3월과 10월에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청소년들은 초기상담을 통해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으로 나눠 개개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요 서비스(상담지원, 학습지원, 대학입시지원, 자립지원, 직업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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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의원]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 와이타임즈 2020-09-29
-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건 꼴이었다.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순이었다.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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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9-17
- 도민제보 안내문(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11.4.~11.17.)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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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고질 민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 경기뉴스탑 2021-07-29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연천군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단순·반복,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군(郡)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연공노는 성명서에서 “최근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모 행정복지센터 조합원의 사전 심리 검사 결과 조합원 11명 중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중중위험군이 60% 이상으로 나왔다”면서 “3개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 심리 검사에서 다소 양호한 결과를 얻어냈으나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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