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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 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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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추석연휴 잠행...취업제한 논란 감안한 듯
- 더밸류뉴스 2021-09-2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19~22일)에 일체의 대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잠행을 이어갔다. 취업제한 위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출장 대신에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그간 명절 연휴을 전후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8년 2월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복귀한 후 45일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고, 2019년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삼성물산 건설현장을 다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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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9일 신축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2-01-18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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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집중점검
- 경기뉴스탑 2021-07-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이·미용, 목욕장 등) 5천897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집중점검을 지속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합동(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주·야간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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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
- 가톨릭프레스 2023-01-05
- 5일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렸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가 일어난 지 68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유가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시작됐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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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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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8-19
- 검찰이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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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프로파일러 권일용·가수 노지훈·국악인 송소희·배우 이문식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5-13
-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노지훈, 국악 아이돌 송소희, 명품 조연배우 이문식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각종 정책 홍보 활동을 펼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들을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활동기간은 2년이다. 권일용 교수는 현장감식요원 겸 형사로 재직하면서 강력 범죄자 1천여 명을 프로파일링해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7년 경정으로 명예퇴직 후 현재 동국대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프로파일러로 활동 중이다. 권 교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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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정진상, 李와 동일시…보통사이 아니라 느껴"
- 와이타임즈 2023-04-1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혐의 4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개공) 기획본부장이 "정 전 실장은 이재명과 자신을 항상 동일시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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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반민정 향한 허위사실 유포"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조덕제 유튜브)[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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