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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임대료 인상 걱정 NO!
- 서남투데이 2024-10-22
- 구는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가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다. 구는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까지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상담센터에서는 적정 임대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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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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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국토부, 인천공항 대여금 150억원 20년 가까이 안갚고 버텨
- 서남투데이 2020-10-16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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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지휘부 검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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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있어 이같이 조치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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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물 소유자가‘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부착
- 경기뉴스탑 2024-06-27
- 건물 소유자가 부착한 ‘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지난해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건물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업소가 폐쇄되고, 건물 소유자가 지난 26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더 이상 성매매 업소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건물 전면에 게시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건물 소유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8월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건물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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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청렴 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이호성 의장과 김도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과 직원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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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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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호출산제 시행 ..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개편해 위기 임산부 출산·양육·보호 상담 제공
- 경기뉴스탑 2024-07-19
- 위기임산부 단계적 보호계획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4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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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 서남투데이 2021-12-22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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