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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서 거액의 『손해 배상금 』승소 판결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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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자녀 채용' 추가 의혹 10명 넘어 수사 의뢰 가능성도
- 와이타임즈 2023-05-31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노태악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와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난 선관위 직원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자체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직원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는 물론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제도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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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제보로 ‘이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 선정해 포상
- 가톨릭프레스 2021-02-04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시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통해 매달 대표 가짜뉴스를 선정하고 가짜뉴스 근절 운동을 시작한다.4일 오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부터 “무풍지대”인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가짜뉴스 공모·포상 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독일과 싱가폴에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4대강, 원전(핵발전소), 사학비리 및 사회정의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보도를 직시하고, 입법의 움직임과 별도로 대응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언론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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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 경제적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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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 정보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19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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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배우자 부당채용…경기도,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1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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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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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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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녹취록 왜 제출했나... '수익배분 갈등설' 등 추측 무성
- 와이타임즈 2021-09-30
- ▲ 지난 29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건물 1층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이 이번 의혹을 풀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씨가 이를 애초부터 녹취해놓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녹취록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자금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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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날 조사하라"…정작 檢은 "이미 확인, 혐의 못찾아"
- 와이타임즈 2022-02-24
-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음에도 좀처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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